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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직원 등 사기대출'로 구속…부정발급 보증서로 범행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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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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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기술보증서가 있으면 은행 실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직원 등 일당이 구속됐다.

지난 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체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를 발급한 전직 기보 직원 A씨(46)와 이를 알선한 B씨(3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ㆍ중재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통해 11억 4,0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아 챙긴 중소기업체 대표 C씨(42)와 D씨(46)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련 업체대표 등 11명도 배임 중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기보 직원이었던 A씨는 2015년 초 기보에 은행대출 보증신청을 한 5개 업체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했다.

A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업체를 좋게 평가하는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이들이 은행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브로커 B 씨는 2015년 4월부터 1년간 허위 이전 업체 3곳과 업자들과 공모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3곳의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A 씨에게 유흥업소에서 1,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대출을 알선했다.

이후 A씨는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기술평가서를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했다.

B씨와 업체대표 C씨, 씨 등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1억4,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가졌다.

돈은 개인 사채 상환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증서 발급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증업무로 알게 된 업체 16명에게 "친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19회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금품 수수 의혹 민원이 기보에 제기돼 지난해 8월 해직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가 업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대출 사기 범행은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이 같은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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