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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생명 故 신용호-신창재 회장의 ‘해묵은 의혹’과 ‘버려진 약속’[사건 그 이후]각종 증언과 기사ㆍ자료…교보생명 측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서”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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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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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교보생명 창업자인 故 신용호 전 회장이 과거 회사 설립 밑천을 남의 재산을 가로채 조성했다는 의혹은 오래전 일로 해묵은 사건이다.

1940~50년대 일어난 해당 토지 사기극 의혹은 故 신 전 회장이 벌인 일로 두고두고 언론과 법조계에서 회자 된 바 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해당 토지 관련 유족 및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토지 배상에 대한 진정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창재 회장의 ‘버려진 약속’

유족 및 관계자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앞 1인 시위, 교보생명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자 않았다.

지난달 말 유족 및 관계자들이 ‘데일리즈’에 제보하면서 청와대까지 선이 닿아 해당 의혹과 보상 문제의 구제를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결국 지난해 5월 청와대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에게 합의를 조정하고, 신 회장 역시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제보됐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청와대 루트도 잠정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교보생명 측도 충분히 활용하는 듯하다.

또한 유족 및 관계자들이 교보생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암묵적인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도 파악되고 있다.

   
▲ 담당 변호사의 합의를 위한 공문(좌)과 유족 및 관계자가 주장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합의 조정과 신창재 회장이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 ⓒ유족 및 관계자 제공
故 신용호 회장의 ‘해묵은 의혹’ 전말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전 회장이 과거 회사 설립 밑천을 남의 재산을 가로채 조성했다는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토지 사기 전력이 이는 사람과 결탁해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유족 민 관계자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47년 4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 전 회장과 토지사기 전력이 있던 A씨와 전직 법원 직원 B씨와 짜고 서울시 동작구 일대 3만5,820평의 토지가 가등기 사태임을 확인하고 토지매매와 관련된 서류를 위.변조해 정식재판을 통해 취득했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김모 씨(작고)이고 취득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김 씨가 이런 사실을 모르게 대리인을 내세워 김 씨로 가장하거나 김 씨의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당사자 몰래 재판까지 벌여 법원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신 전 회장은 수 차례 관련자들의 명의 이전등기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이전 번복하다가 등기 완료했다.

결국 지금의 국립묘지 터인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일대에 3만5,800여 평이 정부에게 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정부는 그 대가로 지금의 부촌을 이르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일대 10만7,000여 평을 맞바꿔 줬다.

이후 삼청터널이 개통되면서 이 일대 토지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고 신 전 회장은 이 토지를 분할 매각해 교보생명의 설립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은 공모자 A씨와 B씨에게 약속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와 B씨가 고소,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원소유자인 김 씨가 이를 근거로 지난 1967년 다시 소송에 나섰다.

공모자끼리의 소송이 불거지자 2심 재판부는 서울 동작구 일대 토지소유권 이전이 위변조 서류에 따라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하는 원소유자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전 회장의 토지 불법 취득을 통한 국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당황한 신 전 회장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실력자인 중앙정보부 이후락 부장에게 교보생명의 지분 35%를 넘기고 이사건의 무마를 부탁하고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수 차례 만나 뇌물을 건네는 등 자신의 땅을 되찾고자 했던 김 씨의 의지를 꺽어 버린다.

결국 대법원은 1심부터 재심하라는 등 2심 재판의 결정을 뒤집고 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

이에 당시 유족 및 관계자가 법적을 소송으로 제기하자 당시 군사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지분 35%를 넘기면서까지 사건을 무마, 재판 결과까지 왜곡시키는 등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

이 같은 의혹 같은 사실은 신 전 회장이 지난 1981년 5월 28일 국보위에 출석해 진술한 조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홈페이지
이후 교보생명의 35% 지분은 이후락 부장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손에 건네졌고, 대우그룹의 붕괴로 김우중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이 다시 자산관리공사 수중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회수 차원에서 현재 교보생명의 35%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이미 3심 재판을 통해 해결된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신용호 전 회장의 진술조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한 군사정권과 결탁해 남의 재산을 가로챈 신 전 회장은 권력 고위층에 자신이 가로챈 재산 일부를 헌납해 재판 과정까지 왜곡했다고 스스로 밝힌 상태다.

비록 공소시효가 끝났고 재판결과까지 나왔지만 신 전 회장의 행위를 정당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부정한 권력에 의탁해 남의 재산을 빼앗은 신 전 회장은 “전 재산을 대통령 각하(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께 기증하고 속죄하여야겠다는 심정 뿐”이라고 조서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신 전 회장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다 교보생명 측에서 날짜까지 확인 해줬다는 등 이 문서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유족 민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이어 신 전 회장의 지난 81년 국보위 진술조서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괴문서”라며 확인을 거절했지만 이 문서를 유족 및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문서의 날짜를 확인해준 것은 교보생명 측이며, 문서에 신 전 회장의 친필사인이 있는 등 국보위 진술조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족 및 관계자 등이 교보생명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교보생명은 법원에 시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민원인이 제시한 신 전 회장의 국보위 진술 신빙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교보생명 측의 요청에 대해 기각 처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5년경 인터넷 뉴스와 주간신문, 일간 신문 등에 보도됐지만 대기업의 광고 전략 등으로 묻혀지고 말았다.

현재 원 토지소유자의 민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토지 불법 취득의 당사자와 그 후손은 재벌로 성장하고 있어 상반된 사회 현실에 대해 이 문제의 해결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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