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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북한 변수' 키운 이유는…'미ㆍ중 공조 와해' 전략?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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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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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핵 무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부터 열리는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 기술을 점검하는 동시에 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핵 무력 과시를 통한 협상력의 극대화를 위한 시점을 택함으로써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와해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5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 189㎞까지 올랐다가 약 6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최대고도에 비춰볼 때 550~700㎞가량을 비행했어야 하는 만큼,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제뉴스 전문인 중국 환추망(환추시보 인터넷판)은 한국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북한 경계 강화 등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환추망은 또 다른 기사에서 미국 태평양사령부 분석을 인용해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KN-15(북극성 2형)"라며 "북미방공연합사령부는 KN-15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고 전했다.

환추망은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 정부(국무부) 입장은 "미국은 '북한이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많은 언급을 했다.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평론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내 분위기는 북핵 문제가 미ㆍ중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로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자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만약 중국이 북한(북핵 문제)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며 단독 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ㆍ중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이뤄진 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미ㆍ중 정상회담의 양국 협력 분위기가 자칫 북한 문제로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전문가는 미ㆍ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태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구체적인 협조를 원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많은 것을 거저 주지 않은 채 정상회담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만을 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가을 중국판 대선인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정부가 그만큼 미ㆍ중 정상회담의 무난한 결과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매년 열리는 한ㆍ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항의' 차원"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의 열쇠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은 여전히 북한 역할론에서 한발 빼려는 듯한 태도라는 평이다.

중국의 환추시보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에 발표한 사평에서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과 대화 통로를 만들고, 북한이 돌아설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거나 북한 문제는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중국 입장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ㆍ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군사적 옵션 검토를 기정사실화하며 대북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만나 제재 일변도 대북 공조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핵 무력 고도화 진행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 당국은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날 도발이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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