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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혈세] 국민연금, 삼성에 휘말린 이후 대우조선에 '정부 P플랜' 물리나삼성합병으로 1,000억 손실…거래 멈춘 대우조선 3,600억 출자전환 '부담'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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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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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3,600억 원에 대한 출자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 구조조정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국민연금ㆍ우정사업본부까지 참여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막대한 충당금 적립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자구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지원에 썼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에 동의하면 또다시 대규모 기금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하면 투자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선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로선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대우조선 자구안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3,6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관리위원회 이후 투자위원회를 통해 동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지만 국민연금이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우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해 손실을 끼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계열사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청와대에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외압을 받아 삼성의 합병을 찬성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부장은 1,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배임)혐의로 재판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무효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출자전환했을 때 책정되는 가격과 기간도 문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 거래가 중단되면서 출자전환이 이뤄져도 매매가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 돈 3,600억 원은 대우조선에 묶여있어야 한다.

출자전환되는 가격은 현재 4만4,800원에서 10% 할인된 4만43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이 지난해 12월 1조8,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서 10%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대우조선 주식을 인수한다고 해도 거래가 풀리면 주가는 꾸준히 하락할 것이 분명하며 국민연금이 원금 이상의 국민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어떤 상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여론은 물론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뜻을 거절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결국 강제성을 띤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구안 방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기금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의 없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방안을 내놨다는 것.

이들은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문제도 꼬집었다. 재무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를 봤다고 지적한다.

반면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이상 투자금에 대한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대부분의 손실을 떠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없다"며 "모든 투자자가 손실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뜻을 모아야 한다"며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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