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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혈세] 정부 지원금…'면피성' 중복 과다 계산 논란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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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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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정부ㆍ채권단의 총 지원규모를 놓고 7조 원부터 시작해서 12조8,000억 원, 최대 14조원까지 각각 셈법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대우조선의 손실액을 최대 17조 원으로 추정하는 반면 금융위의 손실 추정액 59조 원과 무려 3배나 차이가 나 대우조선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해 피해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최대 21조2,0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이보다 적은 14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 조선ㆍ해운사 부실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시중은행들이 올해도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충당금 적립 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작년 잠재부실을 모두 털어내는 빅배스를 단행한 농협은행은 대우조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아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도산을 전제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것 자체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중복 과다 계산 됐다는 비판과 함께 대우조선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해 피해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금융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우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금 2조9,000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포함, 채무유예까지 넣으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지만 벌써 2번째인 국민의 혈세 지원을 정리했다.

우선 신규지원 측면은 정부가 2015년 10월 29일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신규지원안을 내놨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다시 2조9,000억 원의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액수만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7조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 되는 것.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 등 대우조선에 추진된 자본확충 지원도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지원액은 12조8,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출자전환의 경우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최대한의 지원책이라며 더 이상 추가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산은은 빌려줫던 1조8,000억 원을 출자전환했다. 대우조선이 산은에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산은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자전환을 하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빌려준 돈과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우조선은 당시 부채비율 1536%의 한계기업이었다.

이런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 배당을 하긴 어렵다.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도 폭락한다. 때문에 산은은 이를 매각해도 빌려준 돈 이상을 받아낼 수 없다.

비슷한 시기, 수은은 대우조선이 발행한 1조 원의 영구채를 인수했다. 영구채는 만기상환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 보통 채권은 부채로 잡히는 반면 영구채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앞서 영구채를 발행한 기업은 포스코나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 신용등급은 A 이상이었다. 반면 대우조선은 B+에 불과했다. 이런 대우조선이 영구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소화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두 국책은행이 추진한 출자전환과 영구채 인수는 지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신규 지원금액은 4조2,000억 원이 아니라 2조8,000억 원이 더해진 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이 결국 신규지원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자본을 확충해 준 것"이라며 "신규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출자전환과 영구채가 발행된 뒤 불과 3개월 뒤 대우조선에는 다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지난 3월 2조9,000억 원의 신규 지원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액수에는 또 출자전환이 빠져있다. 산은은 4,00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수은은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 영구채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1차로 지원된 7조 원과 2차 발표된 2조9,000억 원의 신규자금에서 1조6,000억 원 출자전환 금액을 더한 10조9,000억 원이 산은과 수은을 통해 지원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 무담보채권 7,000억 원의 80%(5,600억 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연장을 요청했다.

이때 시중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연기금 등이 보유한 사채권자 통합 7,500억 원의 채권도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돈은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조성된 돈이다.

이 자금을 모두 합하면 12조8,000억 원이 된다. 이 액수는 수은의 자본금(15조 원)에 육박한다. 이 자금이면 수은과 비슷한 사이즈의 은행을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 패키지드 플랜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있다. 대우조선 지원에 망가진 수은에는 1조2,000억 원의 자본확충도 이뤄져야 된다. 수은의 건전성은 정부가 가진 공공기관 지분을 넘겨받거나 산은에서 출자하는 자금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모두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장은 2조9,000억 원의 신규지원됐다는 보도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임 위원장은 "언론에서 6조 원이 지원됐다는 보도가 나가는데 그럴 경우 정말 국민들이 세금 6조 원을 썼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출자전환했다고 해서 그게 새로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정에 따라 대우조선의 최대 부족자금이 3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정부가 고작 2조9,000억 원만 신규지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별로 보면 전체 익스포저는 농협은행이 8,8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7,144억 원, 국민은행 5,129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098억 원, 2,337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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