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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난동 '탑승 거부' 적용…조현아, 대한항공 못 탄다?'땅콩 회항' 조현아 같은 죄 적용…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 발송도 같이 하나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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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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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 씨에 대해 경찰이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임 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내 난동, 같은 법 적용이라면 조 전 부사장도 탑승 거부를 받아야 하는 지적도 나온다. 오너 자제가 자사 항공기를 못 타는 황당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계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상무 A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으로 미뤄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 상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임 씨의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 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기내난동은 수많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며 일종의 테러라는 생각으로 구속은 물론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 등과 같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에 벌금 1억이상 부과해야 이런 난동을 예방할수 있을것이라며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특히 금수저 갑질같은 경우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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