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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3년…다시 고개 드는 '안전 불감증'[사건 그 이후] 지자체ㆍ유관기관은 잊고, 유가족들만 기억하는 그 때 그 사고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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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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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지난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해병대 캠프 참사 직후, 정부는 여러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설 해병대 캠프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 유족들은 참사 이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건 그 이후]를 통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3년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주변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에 참여하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바다에서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공주사대부고 학생 80여 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무자격 교관의 명령에 따라 수중 훈련 중 갑자기 깊어진 수심에 단체로 빠져 나오지 못한 5명이 사망했다.

사고 후 해병대 캠프 교관들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됐고, 학생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유스호스텔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태안군청에 휴업신고를 했다.

사고를 목격한 지역주민은 "해병대의 공인을 받은 해병캠프는 전국에 1곳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기본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해병대 제대했다고 무작정 교관으로 나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사고로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명칭과 상징 로고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는 아직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안 사고 이후 해병대 캠프 부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때 행정집행을 안산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해병대 캠프) 단장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해서 보류가 됐다"고만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안전교육도 의무화했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고나 인증된 사항은 없다. 지난달 15일에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미신고 모집을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참사의 원인이 됐던 수중 훈련도 여전하다.

사설 해병대 캠프 관계자는 "병영 체험, 챌린저 코스, 유격 훈련 그리고 바다에서 하는 해양 래프팅 그리고 전투 수영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참사의 기억이 점점 옅어지면서 일부 사설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규제와 안전장치 없는 해병대 캠프 난립은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만연하다.

유가족들만 그때의 사고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 씨는 지난 3년 동안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스스로 자료를 모아 재판을 준비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제대로 된 현장 검증 한번 없이 사고가 잊혀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캠프 운영과 관련해 사전 신고와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연안 사고 예방법'은 1년의 시간을 끌다 세월호 참사 직후 통과됐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 캠프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용을 따로 받는다며 배제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따르면 사설로 운영하는 캠프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법률을 통해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은 결국 참사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군용물 유출 방지를 위해 '사설 해양체험캠프 및 병영캠프 4부 합동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여성가족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 등과 4부 합동으로 이달 31일까지 사설 해양체험캠프 및 병영캠프의 불법 운영을 단속한다"며 "이번 활동은 인명사고를 근절하고, 군용물의 불법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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