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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대통령은 대북정책 아닌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장기표 통일2016포럼 대표
강승찬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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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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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승찬 기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문명정책연구원’과 민족 통일을 기대하며 만든 ‘통일2016포럼’ 장기표 대표를 만났다.

장 대표는 최근 들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긴장이 오히려 통일의 최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그의 사무실에서 왜 통일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의 방법인지를 들어봤다.

   
▲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ㆍ통일2016포럼 대표 ⓒ데일리즈
- 통일 운동을 오래 해 왔는데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됐나?

“통일은 민족의 당위이다. 분단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나. 6ㆍ25 전쟁을 비롯해 사상이나 이념 등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해 왔다.

그런데 내가 1984년도에 민통련 기관지에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은 하나다’라는 글을 쓴 바 있다. 거기에 보면 ‘민족통일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분단을 넘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권이 대립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이념을 만들어야 하고, 이 대안 이념은 통일된 한반도의 지도 이념만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이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시장주의를 정립해 왔다.”

- 최근 들어 통일 문제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느낌이다.

“통일을 적극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한 시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부터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주장해 왔다.”

- 북핵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ㆍ통일2016포럼 대표 ⓒ데일리즈
“통일이 되려면 결국은 한쪽 정권이 붕괴돼야 하는데 지금이 말하자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여건을 맞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다. 경제력이 약화되니 군사력도 떨어져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남한에 가장 큰 위협이지만 남한 다음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가장 큰 위협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면 일본과 한국, 대만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핵무기에 포위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 북한 사회에 엄청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방법 외에 중국은 심지어 쿠데타를 사주할 수도 있다. 최근에 북한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친중 인사들이라는 점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단체에 흘러가 미국 본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철저한 나라다.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북한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 때야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국제 환경이 통일에 유리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하면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통일은 한번 하면 비용이 끝이 난다. 사실 비용도 아니다. 투자가 정확하다. 하지만 분단비용은 금년도 경우에 35조 원이다.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지만 분단 70년을 여기에 적용하면 대략 2,100조 원 가량이다. 그런데 이 분단비용은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통일을 안 하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통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통일비용을 걱정하거나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 그런데 남한 정부가 통일을 자꾸 얘기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긴장감만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것이다. 지금 통일을 한다면 결국은 흡수통일인데 이렇게 하면 북한 정권이 반발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북한에 개혁 개방을 유도해서 북한이 이른바 연착륙 즉, 경제도 좀 나아지고 사회도 좀 안정되고 정치 권력도 좀 안정된 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사실은 통일을 반대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 정권이 절대로 개혁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자유화 물결이 스며들어 정권이 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겠는가. 덧붙여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분단된 두 나라의 정권이 온전한 상태에서 통일한 일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부 무력통일이다. 군사력을 통해서 한쪽 정권이 붕괴됐을 때 통일됐고 그렇게 안 하고 통일된 경우가 독일이다. 독일은 이른바 평화통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흡수통일이다. 동독 호네커 정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 장기표 대표는 일찍부터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임시정부가 들어선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도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면 중국에 딱 달라붙을 수가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들 요구를 다 들어주고 핵무기도 없애고 전략적으로 당신들의 완충지역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서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무슨 그 따위 소리 하느냐. 김정은 정권 붕괴됐으면 그냥 남쪽하고 통일해서 잘살아야 하지, 뭐 또 분단을 계속 한다는 거냐’ 이렇게 나서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통일되면 잘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열렬히 바라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통일을 반대하는 김정은 정권을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내부에서 생기게 된다.”

   
▲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ㆍ통일2016포럼 대표 ⓒ데일리즈
-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 북한 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서 저지할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북한 정권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으로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경비를 다 부담해서라도 체육대회 등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일하면 잘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정권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지원을 공언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라며 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류층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정책을 표명할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 그것은 김씨 왕조 정권 때문에 한 일이므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통일이 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나아가 김 씨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제3국에 가서 살겠다면 그 비용도 다 주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남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생각을 듣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을 안 하니까 너무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정부는 민족 통일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겉으로 비치는 건 통일 정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대북 정책은 대화와 교류가 촉진되고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빵점이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넘어선 통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 장기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이 아니라 ‘통일 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정상회담을 해 왔는데 성과가 있었는가. 관계가 좋아졌나. 그래서 이제는 통일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맞다. 문제는 김정은이 통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효과가 엄청나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팽배해지고 결국 정권 붕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역할도 있을 것 같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장기표 대표가 저술한 통일관련 책 <통일 초코파이> ⓒ데일리즈
“우선, 남한 중심의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전쟁 없이 북한 핵무기를 없애도록 지원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해야 한다. 4자회담이 이뤄지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일도 방지하면서 북한 정권도 없애고 핵무기도 없애는 길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역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됨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평화가 정착되면 미국의 군비도 줄어들어서 좋다는 점도 얘기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적극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 이걸 약속하지 않으면 중국이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강 이남에만 주둔하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한강 이남에 남겨두는 건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버리면 동북아시아을 이제는 일본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이 일본과 딱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다.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국제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다. 이처럼 주한미국이 미국에게도 좋고 중국에게도 좋음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 통일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죽을 쑤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통일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비록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통일이 되면 통일 수요가 엄청날 것 아닌가.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실업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민족통일에 주력함으로써 (4·13총선 이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먼저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서 한반도의 통일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설득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 북한,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민족통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 장기표 대표는 진보 정치를 오래 해 왔다.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다. 우선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미 진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체사상도 진보사상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인민이 굶어 죽고 탈출하는 나라의 사상과 이념을 또 정권을 옹호하는 게 무슨 진보인가. 정의당의 경우도 전혀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의당은 겉으로 사회주의 지향적인데, 앞서 말했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는 진보 이념이 될 수가 없다. 이 시대의 진보 이념은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인데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작년에 당명에 ‘사민주의’를 채택하려 하는데 인천연합인가가 반대해서 부결됐지 않았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의당은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다. ‘민주노총 자본주의’ 아닌가. 겉으로는 노동자계급주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기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현실 정치를 하지 않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될까.(웃음) 모든 건 내 불찰이다. 내 무능력 탓이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만 잘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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