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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화성은 스마트 플랫폼과 해저터널ㆍ6차산업 메카로 한국판 뉴딜정책 최적지"김용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원장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으로 경기도 화성 지역 경제ㆍ문화 발전 전략 내놔
강승찬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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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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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승찬 기자

정치는 세(勢) 싸움이거나 '보여주기'가 많다고들 한다. 이 와중에 그 흔한 출판기념회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민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경기 민들레학당 대표와 경기도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는 김용 대표(53)에게 최근 정치 사회 현안 및 지역에 대한 포부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보수와 진보는 혼재돼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말을 인용해 '일이 되게 하는…진보주의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한다.

아울러 보수 성향이 강한 화성에서 청와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30일 동국대 한 커피숍에서 열린 민들레학당 관계자와 함께 한 김 대표에게 정치와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봤다.
  
   
▲ 경기 민들레학당 대표와 경기도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씨가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Culture-Economics시티’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데일리즈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먼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진정한 교육적 목적인가에 대해서 공감이 가질 않는다. 설사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도 교과서 국정제인 나라는 주로 독재국가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유신 직후인 1973년 단행됐다.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한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얼마 전 유엔 총회 연설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 기준을 무시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사 전쟁'이 벌어진 것인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의 외손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의 과거가 '안보법안'으로 돌아오듯이, 선대가 친일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몇몇 정치인들의 과거는 '역사교육의 축소와 왜곡'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수천 년 역사에서 히틀러의 집권 기간은 12년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학교에서는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교육목표 또한 '제3제국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놓여 있다. 반권위주의 교육, 저항권 교육, 선동가 판별 교육 등 일련의 '정치 교육'을 중시하는 것도 나치(Nazis) 청산의 일환이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겐 결여돼 있었고 그 결과가 현재의 역사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더 이상 역사 청산은 힘들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역사 청산이 반드시 과거 불행한 역사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과거 청산에 적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전후 20여 년 동안 독일에서는 이렇다 할 과거청산이 없었다. 독일에서의 과거 청산은 정작 유럽의 68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진행된 새로운 사태가 독일을 변화시킨 거다. 때맞춰 사민당도 집권에 성공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나치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친다면 역사의 청산이 불가능하진 않는다고 본다.

프랑스 5월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유럽의 68혁명은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의 모순으로 인한 저항운동과 총파업투쟁을 뜻한다. 이 혁명은 교육체계와 사회문화라는 측면에서 '구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육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일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치 과거와 대결한다는 것'이라는 말이 독일 학교에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독일 학교는 마치 과거 나치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역사란 이들과 대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부디 교육당국이 독일의 예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대한민국 젊은 층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층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청년실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본다. 청년 실업문제는 단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만을 원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70%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 대기업은 30%에 못 미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 경제 정책은 항상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남아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나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은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여건이 열악하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충분치 못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정책의 총체적 부실 및 실패의 결과로 봐야 한다.

- 결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인데 대안은 있는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가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절 IT분야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니 만큼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 시티와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으로 대기업이 여기에 투자하고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도 '순대'와 같은 중소기업 업종들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눈여겨볼 분야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경우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면 남북한 간의 긴장도 완화하고 쌍방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통일 대박을 이야기한 박 대통령에게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창조경제로부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이노믹스 경기부양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 화성을 택했는데, 화성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경제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첨단 IT 기술을 정부 경제정책과 접목시켜 국민생활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하는 '스마트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가 '스마트 플랫폼'을 선도해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 순위로 봐도 서울 본청, 서울 강남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탄신도시 개발로 젊은 층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어 도농복합도시로의 이상적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 화성에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얼마 전 보하이(渤海) 해협 해저터널을 2030년까지 건설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나름 이 분야에 대해 이전부터 생각을 해 왔지만 워낙 엄청난 사업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ㆍ중 해저터널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시는 한ㆍ중 해저터널 건설의 최적지다. 인천은 포화상태고, 평택은 군사용으로 제한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나는 화성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추가로 화성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은 있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성지역의 한ㆍ중 해저터널을 뉴딜정책처럼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또한 화성의 당성(唐城)을 복원하고 그 주변을 한ㆍ중 교류의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성지역 당성은 고구려 때부터 한ㆍ중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오던 곳이다.

결국 화성은 Culture-Economics의 최적지라고 보면 된다. 새로운 한국 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제동력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화성을 도농복합지로, 6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해저터널, 6차산업의 메카, 당성문화 복원 등으로 한ㆍ중 교류 중심지로 개발하면 한ㆍ중FTA가 기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화성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헬조선'의 대안 모색은 '공부하는 선량(選良)'이 해야 할 일

- 그 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가 공존한다. 앞서 말했듯이 전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 실업문제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경제전략의 부재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이의 어려운 문제는 이미 말했던 부분이고, 후자는 경제전략의 부재를 빼놓을 수 없다. 실체도 없고, 정의조차 내릴 수 없는 창조경제가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런 안이한 전략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안에 수정하기 어렵다. 일단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총체적 부실ㆍ실패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많이 정리됐던 부정부패와 특권, 그리고 이에 따른 부조리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검찰 조사 등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4대강과 관련한 입찰 비리라든가 국방을 책임진다는 잘못된 군 장성들의 방산 비리, 규모가 천문학적인 자원외교 관련 비리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리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다. 오죽하면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 왔다"고 했겠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권력의 문제'라고 본다. 미국 토머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권력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신뢰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속박해야 한다.

그래서 19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시스템은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헌법 수호 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권자가 관망하는 '구경꾼 민주주의'가 퍼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 경기도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데일리즈
- 현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한다면?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이 어느 칼럼에서 '나폴레옹은 전쟁 승리를 통해 권력을 얻었고, 전쟁 패배로 쫓겨났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선거로 일어난 정치권력은 선거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세상 이치'라고 썼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언제까지 마냥 어부지리를 누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또 하나, 종교는 사랑과 자비정신이 핵심사상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배웠다. 사랑과 자비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 소위 '좌빨'이라는 소리를 듣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행하면 '좌빨'이 되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 대표는 최근 정치와 사회 현안에 대한 공부 모임인 '경기 민들레학당'을 출범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학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 '무식한 선량'을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미국이나 유럽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홍보,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독일 정치경제연구소'와 손을 잡고, 정치인과 각 지역의 미래 일꾼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場)인 민들레학당을 만들었다.

민들레학당은 각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과 혁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변화를 희망하는 정치 인재들을 육성해 내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안 마련과 아울러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역량과 입법 능력도 제고하겠다.

이를 위해 민들레학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으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조성복 소장,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회장, 엄도경 작가, 김기범 화가 등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 민들레학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민들레학당에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가 참여해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의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법학전문위원인 홍선기 박사가 '독일 헌법정신과 인권,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공부했다. 민들레학당은 앞으로 매달 한 번, 넷째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민들레학당은 결과적으로 '일이 되게 하는 진보'를 지향하는 생활ㆍ시민정치 모임으로 뉴거버넌스에 기반한 공부 모임으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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