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자방' 비리 의혹…'정국 파장' 도화선?
MB정부 '사자방' 비리 의혹…'정국 파장' 도화선?
  • 강승찬 기자
  • 승인 2014.1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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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재임 중 비리…퇴임 후 대가 치렀지만 '잠잠'한 MB

[데일리즈 강승찬 기자]

'사자방'이란 정치 조어가 언론에 연일 회자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MB) 시절 약 100조 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의 첫 글자 딴 신조어다.

30조 원 혈세를 꿀꺽한 4대강엔 지금도 매년 5,000억 원의 유지비에 3,200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MB정부가 가장 자신했던 자원외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40조 원 짜리 '깡통'이었다고 수군대고 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 말고도 5년간 31조 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하니 'MB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최근 들어 연일 터지고 있는 방산비리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 휴전중인 나라인지를 의심스럽게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MB정부의 '사자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와 MB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야당,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되는 뻔뻔한 변명에 분노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늘 퇴임 후 안 좋은 일을 당했다. 198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광주민주화운동과 소위 5공화국 비리 문제로 책임 추궁을 당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했지만 강원도 백담사로 쫓겨가야만 했다. 이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YS)에 의해 사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한 후 YS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밝혀져 1995년 구속됐다.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YS와 DJ 역시 퇴임한 후 아들과 지인들까지 곤란을 겪었다. DJ는 퇴임 후 대북송금 특검법 논란이 일면서 조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하기까지 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일명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수사를 받다가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

역대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은 퇴임 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구속되거나 추징금을 내는 등의 대가가 치러졌다.

하지만 MB와 그 측근들은 퇴임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잠잠하다. MB정부 당시 논란이 됐었던 사안은 4대강과 자원외교가 가장 큰 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0~2011년까지 4대강 1차 감사를 실시했고,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2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1차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2차 감사 후엔 "복합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4대강 사업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은 MB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열어 MB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

MB는 지난 12일 측근들과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MB 측근들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감사원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감사를 하지 않았냐. 우리는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당시 국부유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일하게 잠잠한 MB정부 사람들…칼 쥔 박근혜 대통령


이어 16일<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MB를 만난 전직 국회의원(MB 측근)은 "(MB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등 엄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추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측근은 또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도 "국가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측근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역설했다"며 "다만 사자방 추진과정에서 실무진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들을 밝힌 MB는 "정치권이 사자방의 국조권을 발동해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다"며 "현 정부에도 불만이 없다"고 덧붙여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칼을 겨누느냐, 안 겨누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라면서 "현재 새누리당 분위기로 봐선 칼을 겨누는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MB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야당은 "참을 수 없이 뻔뻔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자방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며칠 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권력실세였던 박영준 (왕)차관이 국무총리실 차장시절부터 월권해서 공기업 임원들에게 자원외교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MB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나라 재정을 파탄 낸 주범이며, 사자방 비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초대형 권력비리"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더 늦기 전에 사자방 국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국민감정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소속 전순옥 의원은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든 안하든 상관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이 막을 수 없다. MB정부 때 비리가 있었다면 밝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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