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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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 권혁범 기자
  • 승인 2021.09.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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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권혁범 기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재산 등록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또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참조=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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