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월 2주간 특별 방역점검…“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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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 2주간 특별 방역점검…“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신겨울 기자
  • 승인 2021.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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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청ㆍ장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PC방) 3개 업종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참조=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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