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아동학대... 4살 아동 목 조른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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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아동학대... 4살 아동 목 조른 계부
  • 전은솔 기자
  • 승인 2021.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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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지난해 9월 춘천에서 발생한 계부와 친모의 아동학대가 뒤늦게 알려졌다.

계부 A씨는 4살 아동이 집에서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자녀의 목을 조른 혐의, 친모 B씨도 계부 A씨의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때린 혐의로 동반 기소됐다.

기소 후 A씨는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발로 가볍게 훈육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친모 B씨 또한 "A씨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몸에서 발견된 각종 신체부위의 상흔 등의 근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았다.

지난 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계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친모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있다"며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은 점, 사건 직후 피해 자녀가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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