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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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
  • 전은솔 기자
  • 승인 2021.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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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천안시 한 고등학교  ⓒ위키백과
천안시 한 고등학교 ⓒ위키백과

정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초ㆍ중ㆍ고 전체가 학비 부담 없이 교육 혜택을 누린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ㆍ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확정했다. 

이에 2004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중학교 무상교육 이후 17년 만에 초등~고등 교육까지의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생 12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참조=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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