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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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된다
  • 강수연 기자
  • 승인 2021.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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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ㆍ주민지향적ㆍ치안행정 구현…수사의 독립성ㆍ전문성 제고
보안국 '안보수사국'으로 개편…국정원 대공수사업무 이관 준비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정부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먼저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ㆍ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ㆍ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책임수사체제 구축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와 시ㆍ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했다.

이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과 4국(수사국ㆍ형사국ㆍ사이버수사국ㆍ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뤄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참조=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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