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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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한다
  • 강수연 기자
  • 승인 2020.12.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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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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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됏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갖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ㆍ가스요금,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도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며,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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