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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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 전은솔 기자
  • 승인 2020.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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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던 불명예를 벗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하고자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올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ㆍ각종 자금지원ㆍ주40시간 기준 다양한 법제화 변경 등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올 9월 조사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됨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절실한 탄력근로제 개편에 관해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길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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