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인정"
상태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인정"
  • 강수연 기자
  • 승인 2020.11.1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ㆍ집회ㆍ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 착용,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경우 등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는 음식ㆍ음료 섭취시,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 등이다.

만 14세 미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도 미부과한다.

ⓒ보건복지부

여기에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시설장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별도로 개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인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국내외의 확산 속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에서 이런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성과도 연말·연초를 거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므로 백신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좀 더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자료참조=정책브리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