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1단계 완화....일부 수도권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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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1단계 완화....일부 수도권 2단계 유지
  • 신겨울 기자
  • 승인 2020.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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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2일 "앞으로는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최일선의 방역주체”라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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