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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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벌금형
  • 강정민
  • 승인 2020.10.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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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민 ]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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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할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환자 이송 행위 또한 구조ㆍ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기존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구조ㆍ구급 방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해진것이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위급상황을 허위신고 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의 경우 총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가 연 7000 여명이 넘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처벌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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