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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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인상율
  • 강수연 기자
  • 승인 2020.07.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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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KBS 뉴스 캡쳐
ⓒKBS 뉴스 캡쳐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두고 시급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약 1.5% 인상된 수준이다.

위원회 측은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일부 사용자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7명, 출석 16명으로 표결을 진행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 인상안이 적은 폭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한 근로자위원 총 9명 전원과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사용자위원 총 2명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로, 유급주휴수당 포함, 월 209 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179만 5,310원) 약 27,170원 인상된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이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로, 제1차 금융위기였던 1998년 적용된 2.7%와 제2차 금융위기 때인 2010년 2.75%에 비해서도 낮다.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계 측은 "역대 최악이다. 최저임금은 죽었다"고 표현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1.5% 제시의 근거에 대해 공익위원 측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1%,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을 반영했다"고 발표하자,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즉시 성명을 통해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생계비의 경우만 봐도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비혼/단신 기준 여전히 4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최저임금은 더더욱 낮은 금액"이라며 분노해 노동계의 계속된 반발을 예고했다.

앞으로의 진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장관이 이를 내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최종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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