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반려동물 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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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반려동물 부유세?
  • 신겨울 기자
  • 승인 2020.0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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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1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반려동물 분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독일,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기피해 펫산업이 쇠락했고 인근 국가와 중국에 펫산업을 내줬다. 우리나라 펫산업도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는 사람의 잘못된 인성에 원인이 있고 생명 존중 교육은 교육부에서 초··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정부가 마치 펫산업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 폐업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비나 보험비, 반려견놀이터 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뜻을 밝히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면서 세금만 걷어 가면 오히려 유기동물을 양산하게 되고 특성화고교나 반려동물학과에서 1년에 배출되는 많은 젊은 인력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기견의 80%는 믹스견(혼종), 즉 집밖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반려견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라며 "유기가 원인이라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잘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유기견을 줄인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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