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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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의원 벌금형 확정
  • 신겨울 기자
  • 승인 2020.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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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16일 대법원3(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 1000만원을 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421일과 30,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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