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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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값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 정윤종 기자
  • 승인 2020.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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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가주택 타깃의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며 "다만 거래세의 경우 지방의 주요 재원인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률의 둔화 외에도 고가주택의 타깃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급등 지역이나 초고가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매수세 위축되며 조정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이하 풍선효과 나타나면 대출규제 또 나올 것이고 전월세 가격 올라가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자금조달계획서 철저히 검증해서 주택거래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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