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2심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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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서 유죄 확정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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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데일리즈

대법원 은 12일 강제추행 혐의(곰탕집 성추행사건)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1126일 오전 1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에서는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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