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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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무 가능"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12.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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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1일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299인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했다.

만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았지만 6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든 탓에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에 긴급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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