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뇌물혐의’ 구속영장… ‘靑 감찰 무마’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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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뇌물혐의’ 구속영장… ‘靑 감찰 무마’ 길목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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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정섭)25일 법원에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같은달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전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건설사·자산운용사 등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압수수색을 위해 당시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전 부시장 뇌물 관련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되었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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