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20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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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20년 4월부터 시행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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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1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51000여 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1004)와 면적(1.94)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14967) 부족하고,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27곳이나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 매년 평균 502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했다. 최근 5년 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2509명에 달했고, 위험직무순직자가 20, 공상자는 2489명이다.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교착 상태였던 국회는 올 4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이 잇따라 국회에 법안의 신속 처리를 호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올 1월 기준 소방관의 98.8%51615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도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 확보 및 연구를 맡게 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생겨났고, 고위험과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우 2022년 충북 음성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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