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성장률 2.2~2.3% 이상 목표…확장 재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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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성장률 2.2~2.3% 이상 목표…확장 재정 바람직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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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단기 재정수지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135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 역할(재정적자, 채무 증가)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적자, 채무 증가 둔화)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활력 위축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필요하다""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부담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증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재정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에 따라 202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은 39.8%전망이나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한국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기간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대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했다.

기재부는 12월 중·하순께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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