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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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특혜'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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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서울시가 2015년 친여권 성향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태양광 미니발전소보급사업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뉴시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뉴시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테양광 미니 발전소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민햇빛발전과 녹색드림, 해드림 협동조합 3곳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협동조합 3곳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된 태양광 물량 73천여 건 중 45%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가운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예산은 2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베란다형이 2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설비(200W~1KW), 태양광 발전량만큼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서울시가 보급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명, 제품명, 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 시민은 제품을 선택해 설치하고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업체에 납부한다. 이후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첫해인 2014년 서울시는 민간업체 5곳을 최초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추가사업자를 뽑는다는 사실 공고 없이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만 참여를 요청해 독점적 기회를 보장했다.

2015년에는 녹색드림 협동조합이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법인 정관에 태양광 사업을 추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뽑아줬다.

2016년에는 햇빛발전이 미니발전소 설치를 직접하지 않고 다른 협동조합에 전담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햇빛발전을 보급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016~2018년 선정한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10개 중 5개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5938)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와 형사 처벌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녹색드림은 미니발전소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5곳 중 하나에 포함됐으며, 도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통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을 하도급한 보급 업체 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하도급·명의대여 관련 업체 12개를 등록취소 및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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