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조국 블랙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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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조국 블랙홀' 우려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10.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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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가 2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 D-1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통위 직원이 국정감사 준비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 D-1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통위 직원이 국정감사 준비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날까지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대표적 견제 수단이다.

하지만,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국감은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첫날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거칠게 부딪힐 전망이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촉구로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와 자동차 부품사 익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입었는지를, 익성을 상대로는 코링크PE가 익성을 웰스씨앤티와 합병한 뒤 WFM이라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었는지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돼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의 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게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리로 야당에서 조 장관을 화두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각각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 한일 외교갈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위급성을 감안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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