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자, 전국 6만6929명…87명은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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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자, 전국 6만6929명…87명은 소재불명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9.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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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약 67000명에 달한다고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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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 6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이는 강간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규모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18171명에서 지난달 66929명으로 전국평균 2.7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7295, 서울 13957, 인천 4299, 부산 4122, 경남 3633, 경북 3061명 순이었다.

반면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87명에 달한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입건 처리된 수도 20162766, 20172161, 20183771명이며 올 들어서도 8월까지 29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대상자가 정보가 변경됐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내 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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