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계획대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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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계획대비 34%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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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가 당초 계획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뉴시스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96월 기준 지원자 수는 중기부가 지원 목표로 설정한 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4명에 불과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영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실적이 저조해 20189월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에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로 확대했고 올 1월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4등급인 자까지 더 넓혔다.

더욱이, 20192분기(4~6) 기준 지원자 수는 3454, 지원액은 235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기준보수 1·2등급인 지원자 수는 3008명이었으며 기준보수 3·4등급인 지원자 수는 446명을 기록했다.

어 의원은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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