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월부터 '합법성' 입증해야 수입목재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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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월부터 '합법성' 입증해야 수입목재 통관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9.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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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오는 101일부터 목재를 수입할 때 목재의 합법적 벌채가 입증돼야만 통관이 가능해 진다.

1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벌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동안 시법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이번 제도는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전 세계적 산림보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여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제펠릿 등 총 7개 품목으로 이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신설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에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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