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3년6개월 실형 확정
상태바
안희정, '비서 성폭행' 3년6개월 실형 확정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9.0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유죄가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