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2.4~2.5% 성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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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2.4~2.5% 성장 ‘미지수’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9.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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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을 발표한지 2달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한층 엄중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 여건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한층 확대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금이 9월 초이고 앞으로 넉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기간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방향,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국내 민간 활력의 회복 정도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밀착 관리해 나갈 것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가용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4대 핵심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16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 추가 투자분 1조원을 포함한 55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100% 집행,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내 전액 집행,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 지원 규모 추가 확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규모 신규 공급, 햇살론 공급 3000억원 확대, 5조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완료,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한시 폐지 등이 골자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선 이번달 중 수출 시장의 외연과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열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논의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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