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차관보, “韓지소미아 종료 재고하길...사전 통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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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차관보, “韓지소미아 종료 재고하길...사전 통지 없었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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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지난해 6월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접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지난해 6월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접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는 전날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며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 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차례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한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을 들러싼 보다 장기적인 문제 등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3국간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 고위 당국자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 이전까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 당시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소미아 기한이 만료될 경우 미국은 중개자 역할을 해 한미일 간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슈라이버 차관보는 “(정보공유 과정이)복잡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현재 안전보장 환경 아래 최적(인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수단 뿐만 아니라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앞서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일 정부는 20161123일 처음 체결한 뒤 2차례 연장해 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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