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전지역등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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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전지역등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8.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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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시스
(자료:국토교통부) ⓒ뉴시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적용지역의 경우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다.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아직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상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85~100%8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을 지정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의 기준을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주택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 시행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몇몇 단지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분양가가 시세대비 70~80% 정도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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