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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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8.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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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검찰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항고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햇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검찰은 손 의원 측이 재판 선고 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미리 처분하는 사태를 우려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각은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이해하고 항고했다""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을 통해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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