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지소미아 파기, 한국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 한일 北 핵·미사일 정보 48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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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지소미아 파기, 한국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 한일 北 핵·미사일 정보 48건 공유"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7.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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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한 기사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한 기사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이해찬 대표의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일침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게 24,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라며 "최근 7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국이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먼저 요청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라며 "서로가 안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활용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에 주는 정보 효용성이 없지 않다.며 지소미아 무용론을 일축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한국은 미사일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며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깃으로 쐈을 때 한국 어디에 떨어질 지 예측 가능한데 이는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수 없는 이유이며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옹호하며 파기론자들을 비판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정치권에서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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