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재가…대놓고 국회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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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재가…대놓고 국회무시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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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시작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15명 에서 이번 윤 신임 검찰총장 까지 16명으로 늘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여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과 관련 "의회모욕·의회무시, 국민모욕·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명 재가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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