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워싱턴 급파...일본 수출 규제‘외교라인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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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워싱턴 급파...일본 수출 규제‘외교라인 총력전’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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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전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전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0(현지시각)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심화되는 한일 갈등 속에 양자 간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의 중재를 설득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기간에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치적 보복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전략물자 일부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 이슈를 안보이슈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차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 공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일본 후지TV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에게 지난 5월 제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국이 지난 4년 간 전략물자를 대량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사에 언급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이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통상이슈를 안보이슈와 연계했던 미국의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던 것도 미국 방문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한국 수출 차량에 대한 중단과 관세 부과 조치를 시도했지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 차장이 이를 막은 바 있다.

미국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 생산자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입중단 제한조치를 압박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은 232조에 따른 협상 대상국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 시켰지만 한국은 예외로 뒀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수출을 막으려 했고, 일본은 거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대국들이 통상 이슈를 안보 이슈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지난해까지 자신의 카운트파트였던 로버트 라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 일본의 통상문제와 안보이슈의 연계 시도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고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의 외교라인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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