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실패·가혹행위·뇌물수수 등 잇달아…기강해이 징후 ’곳곳‘
軍, 경계실패·가혹행위·뇌물수수 등 잇달아…기강해이 징후 ’곳곳‘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7.1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여야가 대정부 질문 첫날인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 이후 동기간 엽기적 가혹행위와 육군 23사단 상황병 한강 투신에 이어 고위 장성 뇌물수수 사건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잇단 악재가 터진 상황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숙고하고 있다. 우측은 박한기 합참의장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숙고하고 있다. 우측은 박한기 합참의장 ⓒ뉴시스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대기귀순사건은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대비태세를 여실히 드러냈다. 해상·해안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해군과 육군은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도착할 때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은 당시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목선이 이미 삼척항 부두에 접안해 주민에게 발견됐음에도 군은 최초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며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육군 7사단 예하 부대에서는 동기 병사들 간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어 넣도록 강요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9일에는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경계작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 소속 소초 상황병인 일병이 휴가 중 한강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달 초 서울의 공군 모부대에서는 부사관 두 명이 부대 내에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선 부대의 기강해이 뿐 아니라 고위 장성 등 간부들의 비위도 드러났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의 김모 육군 소장은 사단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여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송치됐다.

9·19군사합의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각종 훈련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군 기강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는 과정에서 군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장병들의 안보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대 관리 측면에서는 장병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 하다보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ISSN 2636 - 0977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중섭
  • 편집인 : 신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정광식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