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응 개선 없으면 추가규제... 공작기계, 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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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대응 개선 없으면 추가규제... 공작기계, 탄소섬유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7.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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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내놓은지 1주일 맞아 한국 측이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NHK8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수출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품목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우리 측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 기계와 탐소섬유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유기 EL패널 제조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에 관해 지난 1일 한국 수출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칙으로 원칙 금지하는 '수량제한'에 해당한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들 소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도 가능한 원자재로 그간 수입한 한국 측에 의해 부적절한 사례가 여려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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