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감세나선 정부…실효성은 의문
상태바
하반기 경제정책, 감세나선 정부…실효성은 의문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7.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정부가 3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감세다. 1조원 이상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비롯해 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책이 담겼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아래 꺼내든 카드이다.

ⓒ뉴시스
ⓒ뉴시스

다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부침이 길어지는 수출·투자 등 향후 불확실한 경기 흐름을 볼 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경제활력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기획한 감세 정책을 보면 먼저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속상각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기계 등 투자설비에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초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올라간다. 생산성향상시설과 함께 안전시설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당초 올해말이었던 일몰 시기도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3종 세트로 약 111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정부의 의도는 투자를 앞당기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투자조차 뒤로 미룬다. 그걸 최소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투자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예상보다 수출, 투자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대개 한시적인 단발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비과세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기업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또 "아주 평이한 정책으로 침체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기술투자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