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일자리 50만개 추진...4+1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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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일자리 50만개 추진...4+1전략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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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정부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산업을 새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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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59.1%에 머물렀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9.1%로 미국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다. 서비스업 고용비중도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영국(82.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제도 등을 개편한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도 과다경쟁·고소득·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문턱을 낮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지원도 확대한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유망 벤처 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무역금융·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표준화·연구개발(R&D)·인력양성·규제혁신 등 기초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핵심규제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추진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업종과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공유경제 등 분야를 선점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시도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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