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상습폭언·폭행'...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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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습폭언·폭행'...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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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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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의대 교수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소재 한 의대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5월부터 20173월까지 같은 대학 전공의 7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자 앞에서 자신에게 환자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가격하거나 주삿바늘을 휘둘렀고, 간호사와 동료 앞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1심은 범행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상당 부분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들을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죄질이 무겁고,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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