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원칙적 타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안전판 확보
한·영 FTA 원칙적 타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안전판 확보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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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해도 양국은 한·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생산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뉴시스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생산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뉴시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중인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10월 말 영국이 유렵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조처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비해 아시아권에서 체결한 첫 번째 주요 FTA.


이번 한·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한·EU FTA 관세 양허(관세율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걸려있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발동기준을 EU보다 낮췄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이 EU산 재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도 3년간 역내 산으로 인정한다.


지적재산권은 한국 측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과 영국 측 주류 2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또 영국 수출입 행정수수료를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을 한·FT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FTA는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양국 간 사업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2년 안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 이행기간(20201231)이 확보되면 이 기간 중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한다. 이때 한국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에 맞춰 한·FTA를 발효하기 위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서둘러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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