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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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취소 소송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6.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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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림유치원 설립자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사림유치원 설립자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관계자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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