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모두 '무죄'...검찰 "납득 안 돼,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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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모두 '무죄'...검찰 "납득 안 돼,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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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재판부를 나서며 손 흔드는 이재명 ⓒ뉴시스
재판부를 나서며 손 흔드는 이재명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 '친형 강제입원'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친형 강제입원',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검사 사칭'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부는 가장 큰 논점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아닌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당시 정신보건법(구 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따라 진단이나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문건의 수정 또는 발송등의 절차 또한 일반적인 권한 행사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사건들의 정황상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다소 과장된 정황이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법원을 나서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경기도민들께 바른 도정의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같은 무죄 결과에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항소에 대해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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